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 가운데 이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 예시로 거론됐고,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반도체주 급락과 맞물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기존의 사전교육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개인별 한도 설정, 거래비용 부담 강화, 레버리지 비율 조정 근거 마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단기적인 수급 과열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투자자 손실 위험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별 투자한도의 구체적 기준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장 반응과 조치 효과를 지켜본 뒤 최종안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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